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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랜 기간 위험을 사회화하고, 보상을 사유화해 왔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이와 비슷하게 부당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리스크가 큰 기술 개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투자가 이룬 결실입니다. 미국 국립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지금의 구글을 있게 한 검색 알고리즘 개발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우버에 없어서는 안 될 GPS 기술 개발을 지원했으며,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기획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은 인터넷, 터치스크린, 시리, 그리고 아이폰의 모든 핵심 부품 개발을 후원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세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납세자인 미국 국민이 기술 개발의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테크 기업은 이렇게 개발한 기술을 사유화하고 지원받은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았죠. 그러고는 뻔뻔하게도 대중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제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의 민간 기업이 인공지능을 비롯해 수많은 중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경우도 대부분의 원천기술은 높은 리스크를 감수한 공공투자로부터 탄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공공 투자에 힘입어 개발하는 기술의 결실이 또다시 민간 기업의 손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공공 투자로 개발한 기술은 자금을 댔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국가가 관리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국가가 소유할 필요도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학교의 대면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학생 중 일부만이 원격수업에 필요한 인터넷과 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접근권은 일부 구성원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정당하게 누리는 권리여야 합니다.

공공재에 대한 관점과, 앞으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네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본주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하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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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지
대부분의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것에 문제점을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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