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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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송전선로와 송전탑에 관한 공약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주민과 한전 간의 갈등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대부분 주민들과의 합의, 공론화 과정을 서류상 또는 급하게 절차를 통과시켜서 진행해 모두가 공공갈등을 겪고 있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에 반해 한전은 산업통상지원부와 연계된 공공기관으로서 국책사업의 적법한 절차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송변전선로와 송전탑에 관한 주민과 공공기관/산업통상지원부의 소송은 계속 되고, 대부분의 판례가 주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해당 주민공동체가 와해되고 갈등으로 피폐해지게 되었다.

송변전선로, 송전탑에 관한 자료와 판례를 통해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본 이슈는 탈핵과도 관련되어 있고, 갈등이슈이기도 해서 복잡하기에 데이터 또는 아카이브의 가능성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12.29)

- 22년까지 발전소, 송전탑 변전소는 계속 늘린다.

 

전국 송전선로, 송전탑 건설현황

✅ 정보공개청구 신청 (산업통상지원부, 한국전력공사)

📌 응답 확인 필요 

공공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소송

신고리-북경남 사이 송전탑 공사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 위원회

- 환경연합

- 녹색당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를 통해 북경남변전소로 이송돼 345kV로 감압된 두개 경로

-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

- 대구 환경연합

- 구술기록: http://newsmin.co.kr/inter/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등 해당 시군별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시흥변전소∼영흥도간 345kV고압선로

시흥송전철탑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창래)

'과천생명민회(대표 전재경)

 

한전의 다이어로그

한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고압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가 확실
한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경우 공사비가 20∼30배 추가 소요된 다"며 "이같은 이유들로 인해 엄청난 공사비가 투입되는 주민들의 선로 지중화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https://www.localnaeil.com/News/View/2682

 

 

전자파로 인한 환경보건상의 피해사례 연구 - 온나라-정책 연구(2012)

- 부산시 연제구 변전소 사건

- 부산시 해운대 변전소 사건

- 강원도 고성 송전선로 돈사피해 사건

- 서울 송전선로 철거청구 사건

- 부산 덕천동 송전탑공사 착공금지청구 사건

- 용인시 송전선로 건설사업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

- 울산 양정동 송전탑 설치공사 방해 사건

끝나지 않는 싸움 송전탑 분쟁을 진단하다_에너지코리아뉴스 이권진 기자_20090907

초고압 송전탑 대란이 온다_녹색당 이유진 공동정책위장_20141002

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송전선로와 송전탑에 관한 공약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주민과 한전 간의 갈등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대부분 주민들과의 합의, 공론화 과정을 서류상 또는 급하게 절차를 통과시켜서 진행해 모두가 공공갈등을 겪고 있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에 반해 한전은 산업통상지원부와 연계된 공공기관으로서 국책사업의 적법한 절차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송변전선로와 송전탑에 관한 주민과 공공기관/산업통상지원부의 소송은 계속 되고, 대부분의 판례가 주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해당 주민공동체가 와해되고 갈등으로 피폐해지게 되었다.

송변전선로, 송전탑에 관한 자료와 판례를 통해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본 이슈는 탈핵과도 관련되어 있고, 갈등이슈이기도 해서 복잡하기에 데이터 또는 아카이브의 가능성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12.29)

- 22년까지 발전소, 송전탑 변전소는 계속 늘린다.

 

전국 송전선로, 송전탑 건설현황

✅ 정보공개청구 신청 (산업통상지원부, 한국전력공사)

📌 응답 확인 필요 

공공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소송

신고리-북경남 사이 송전탑 공사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 위원회

- 환경연합

- 녹색당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를 통해 북경남변전소로 이송돼 345kV로 감압된 두개 경로

-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

- 대구 환경연합

- 구술기록: http://newsmin.co.kr/inter/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등 해당 시군별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시흥변전소∼영흥도간 345kV고압선로

시흥송전철탑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창래)

'과천생명민회(대표 전재경)

 

한전의 다이어로그

한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고압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가 확실
한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경우 공사비가 20∼30배 추가 소요된 다"며 "이같은 이유들로 인해 엄청난 공사비가 투입되는 주민들의 선로 지중화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https://www.localnaeil.com/News/View/2682

 

 

전자파로 인한 환경보건상의 피해사례 연구 - 온나라-정책 연구(2012)

끝나지 않는 싸움 송전탑 분쟁을 진단하다_에너지코리아뉴스 이권진 기자_20090907

초고압 송전탑 대란이 온다_녹색당 이유진 공동정책위장_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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